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중복 수급은 가능할까요? 네. 요건만 충족하면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그렇게 함께 받는다면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를 합쳐 받을 수 있는 가구당 수령액, 주의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1.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은 중복 수급 가능할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각각의 신청 자격 요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중복해서 신청하고 두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장려금의 주요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 부부합산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4,4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부부합산 맞벌이가구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 자녀당 최대 50만 원
보다 자세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 링크 글에서 확인하세요.
2. 가구 유형별 최대 중복 수령 가능 금액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과 가구원의 재산 합산액 기준을 동시에 모두 충족시켜 최대치로 받을 수 있다면, 그 수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 3자녀 : 최대 630만 원(근로장려금 330+자녀장려금 300)
- 홑벌이, 3자녀 : 최대 585만 원(근로장려금 285+자녀장려금 300)
- 자녀장려금 계산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이렇게 최대치로 두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최대치 조건)
- 전체 가구원 총재산 합계액 1.7억 미만 (부채 차감 x)
- 부부 합산 소득
- 근로장려금 : 홑벌이 3,200만 미만, 맞벌이 4,400만 미만
- 자녀장려금 : 홑벌이 2,100만 미만, 맞벌이 2,500만 미만
재산 가액은 단순히 본인이 체감하는 시세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전산 판정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장려금 총액의 50%가 일괄 감액된 후 지급되므로 사전 자산 평가액 조회가 필수적입니다.
세법상 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금융기관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에 대출이 2억 원이 껴있어 실제 순자산은 1억 원에 불과하더라도, 국세청 전산망은 재산을 3억 원으로 판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 기준선인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장려금 전액 지급 제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려금을 각각 따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각각 따로 신청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에 따른 FAQ를 다음과 같이 모아봤습니다.
FAQ
Q1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부부가 각각 따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
A : 네.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따로 신청한다고 해서 동일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남편과 아내에게 따로 각각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지원되기 때문에 한 명의 가족 대표 계좌로 모두 지급됩니다.
Q2 :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입니다. 부모님은 본인 몫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저는 제 몫의 근로장려금을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누군가의 부양자녀’인 동시에 ‘독립된 단독가구’일 수는 없습니다.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또한 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됩니다(개인단위 아님). 따라서 가구의 대표자 1사람에게 몰아서 지급되며,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Q3 : 부모님과 의절후 집을 나와 혼자 일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보다 먼저 신청하면 제 몫의 근로장려금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A : 아니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장려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세법상 소득과 합의 기준에 의해 전산이 자동 판정합니다. 아버지와 자녀분 가운데 소득이 많은 쪽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단 1원의 지원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초본, 공과금 납부내역, 본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 사유서등)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부모님의 신청은 취소되고, 자기 몫의 근로장려금을 온전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 꿀팁! 누가 신청하는 게 더 이익일까요?
- 자녀 소득이 적다면: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자녀로 올려 [부모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한꺼번에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녀 소득이 많다면: 자녀가 세대 분리 후 [자녀 본인의 근로장려금]을 단독가구로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구 전체 수령액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주의!
다음 사항을 꼭 지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 정기 신청기한을 꼭 지키세요. 하루라도 늦으면 장려금에서 5% 자동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 막바지에 신청하면 자칫 그 다음해에 받게 됩니다(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지급)
-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지급될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받은 세액만큼 차감된 후 지급됩니다.
근거자료 : 근로.자녀 장려금 심사 및 지급(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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